이복현 “불법 공매도 적발 IB, 과징금과 형사처벌 추진”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 대상으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을 적발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신뢰는 외국인의 신뢰만 얻는 게 아니라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현재 공매도는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걷을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다”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