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기회소득 확대할 것” [2023 국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적극 투자 유치로 경기북부 발전시킬 것”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70년간 접경지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받았던 중첩규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며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전된 환경으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6년간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유야무야되던 약속이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북부 GRDP를 연평균 1.11%포인트, 더 나아가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p 상승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본인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시행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는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창출을 위한 것이다. 예술인 창작활동과 장애인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