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건설‧금융사의 PF책임, 국민 전가 용인할 수 없어”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책임부터 물어야한다는 강성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올해 부동산 PF 부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틈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생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공적자금 27조 원이 투입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한다’ 라며 내놓은 PF 사업자 보증 확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의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도 공급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라며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는 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은 민간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혹은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선 당국의 신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있다”며 “내년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