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지사가 국민 분열" 주장에…김동연 "양평道 변경안이 갈라치기" [2023 국감]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설전
전봉민 "도민 걱정은 안하고 '가짜뉴스'라고 기자회견"
강병원 "원희룡은 일타선동꾼…의혹 제기 당연한 것"
金 원안 추진 강조하며 "제자리 안 잡으면 국정에 부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었다. 여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 장관과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신속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것을 '국민 분열 행위'라고 규정하고 맹폭을 가했다. 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의 공세로부터 김 지사를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지사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는 도민들 걱정은 안하고 '모든 게 가짜뉴스'라고 기자회견을 했다"라며 "국민들의 분열을,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김 지사의 책임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좋은지 혹은 대안이 좋은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이 문제를 경기도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 사업비 관리 지침 규정에는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에는 협의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꼭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건) 제 책임이지만 양평 군민을 둘로 갈라치기 한 것은 원안이 나온 뒤에 뜬금없이 나온 변경안"이라며 "1차 협의 때 경기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다. 당초 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할 때 경기도에 국지도 88호선을 포함해서 송파에 연결되는 철도와 하남이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을 비교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겠다,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을 해야 하겠다, 주민의 오랜 숙원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원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니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질의에 나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도민을 분열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며 "원래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얘기하면서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김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를 향해 "원 장관은 강상면 일타강사냐, 아니면 일타선동꾼이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의혹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김 지사를 엄호했다.

강 의원은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을 (백지화한다니) 깜짝 놀랐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문제로 (여론에) 엄청 맞게 되니까 양평 주민들 앞에서 입 발린 소리를 한다. 말과 행동이 한없이 무책임"이라며 "누가 어떻게 변경을 시켰느냐가 핵심인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로 밝혀내자고 하지만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장했다고 국토부는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설계사가 착수보고서에 제안했다는 건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일 것"이라며 "정쟁도 아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은 빨리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 "경기북부에서 대한민국 성장 기회 만들 것"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 지사는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70년간 접경지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받았던 중첩규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면서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전된 환경으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북부의 성장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난 9월 25일 경기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그다음 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