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두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올 하반기 구성됐다.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많게는 1000명 넘게 증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가시화하면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구조적인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라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