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권익위, '권익 보호' 역할보다 '몸집 불리기'에 골몰 [2023 국감]

부정부패 방지를 명분 삼아서 관련 예산 62.8% 급증
정작 국민고충처리·행정심판 관련 예산 증가는 '미미'
사무처장, 고충처리국 대신 부패방지국 부위원장 맡아
김희곤 "국민권익 증진 위해 예산·행정력 재분배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퇴임 앞둔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정부 행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본연의 역할로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당시 다른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패방지에만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구의 '몸집 키우기'에 골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의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에 대한 예산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8.1%와 6.4% 증가로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부패방지 관련 예산은 6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치됐다. 국민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85), 국민고충처리위원회(1994), 국가청렴위원회(2005)가 통합해 출범했다.

이런 당초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부패방지를 명분 삼아 예산을 대폭 늘리며 다른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취임 전인 2017년 81억9900만원이던 부패방지 예산은 취임 후 2018년 99억8800만원, 2019년 103억8100만원, 2020년 110억8900만, 2021년 105억8000만원, 2022년 114억7200만원을 거쳐 올해에는 111억9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보다 부패방지를 명분 삼아 몸집을 불려온 행보는 사무처장의 임명 및 겸직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건리·안승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의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2017.06~2020.06)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2020.06~2023.06) 시절 임명돼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부패방지국 부위원장을 겸임했다. 본래 권익위 사무처장은 고충처리국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건리 부위원장부터 돌연 부패방지국 부위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김희곤 의원은 "권익위가 부정부패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방지해야 하고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권익위는 국민 권익 증진 역할을 하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에 예산을 늘리기보단 부패방지국의 예산과 행정력을 늘리기에만 집중했다"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