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환영”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여야 정책 협의” 제안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필수‧공공‧지역 의사 확대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정책 협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2020년 기준으로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데 비해서도 적고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다며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등록 의사 13만 명 중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 공공 ‧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8월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는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