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혐의, 건건이 중대사유고 구속사안" [2023 국감]

송경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 김영배 질의에 답변
민영배 "대북송금 사건, 하나로 자신없으니 이것저것 붙여 부풀린 것 아닌가"
송경호 "한 건 한 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어야 하나…그래서 모아서 한 것"
"모든 사건, 지난 총선과 이재명 당 대표 출마하기 전 지난 정부서 수사 시작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