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세금 반환대출 지나친 축소…사회적 문제 초래" [2023 국감]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제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자금 공급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회의원이 제기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계부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올해 초까지 깡통 전세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역전세난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쪽(전세자금 반환대출) 풍선이 많이 부풀어 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틀림없이 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 맞고 그게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몇 군데 역전세난과 관련된 그런 국민들의 어려움 등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좀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그런 끌고 가야 되는 애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