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보겠다" [2023 국감]

"불벌 공매도한글로벌 IB 외국인, 형사처벌 추진"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 등의불법 공매도가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것에 관련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커트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며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진행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의미있는 제재의 부재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영향 등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무를 더하더라도 추락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이것들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특히 불거진 글로벌투자은행 사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매도는 덮을 수도 없고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다"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