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이사장 “모든 기사 포털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 벗어나야” [2023 국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표완수(오른쪽)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퇴임을 앞둔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뉴스 악성댓글 문제와 관련해 온라인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정감사에서 “포털뉴스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동안 플랫폼 댓글 정책은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땜질식으로 선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책임으로만 볼 게 아니”라면서 “정부, 관계기관 모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며 표 이사장에게 국내 악성댓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표 이사장은 “포털뉴스 댓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언론과 기사들이 포털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계획을 전문가 10명이 모여서 1년 가까이 논의를 해왔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황보 의원은 해외 언론사들의 댓글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2년부터 ‘프로바이더 책임’ 헌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포털이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타임즈는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남기려면 지역과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 두 정보는 뉴욕타임즈닷컴에 공개된다. 무엇보다 기재된 댓글을 모두 검토한 뒤에 승인한 것만 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 발생 후 나흘동안만 댓글창을 열어둔다. 영국 가디언은 이민이나 인종과 같은 논쟁이 될만한 주제의 기사에는 댓글을 막고 있다. CNN, 로이터통신, BBC 등은 댓글창을 없애고 게시판이나 SNS로만 독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진국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악성 댓글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더 보장하겠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의견은 표명돼야 하고 개입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이사장은 악성댓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언론사나 포털은 댓글 기능을 통해 수입을 올린다”면서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