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도덕적 해이 엄격히 통제”[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PF의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는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건설사가 부동산 PF를 시장에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인데, 당국이 덜컥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당국도 도덕적 해이에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는 시장에서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인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더 낮은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