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금 우선 지급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2023 국감]

"고령층·상급 병원 진료 신속 지급 하겠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이복현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등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고령층이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만드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국회의원이 제기한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을 부당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에 민원이 폭증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민원 접수 추세라든가 처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데 부처랑 정리해 연내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상급병원 진료이기 때문에 입원비나 수술비가 많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점을 추려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