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사 소송건수 5.4만건…소송비용만 442억원 [2023 국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3년간 보험업권 소송 건수가 5만 4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비용은 매년 1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 446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소송 비용은 약 442억 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 관련 소비자 분쟁을 꼽았다.

지난 3년간 민원 수는 생명보험사 4만 2256건, 손해보험사 8만 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업권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000810)(1만1257건)와 현대해상(001450)(8364건)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 38억2500만원과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