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공공사업 분탕질 ‘심각’…이복현 "문제의식 공감…논의 진행" [2023 국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이복현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사모펀드의 공공사업 진출 부작용과 관련해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들) 함께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가 국가재정이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진출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버스노선을 운용하는 버스회사의 70% 정도가 사모펀드가 다 인수를 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차고지와 충전소 매각, 저수익 노선은 포기하거나 팔아 버리는 것에 이어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등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모펀드는 제도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열어놓고 하자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지자체라든가 저희 정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내 체계에서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전적 규제로 하는 게 적절한 건지 혹은 운용 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지도 고려해 보겠다”며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