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어야”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답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불법 공매도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