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삼성전자·SK하이닉스 VEU 승인…中 투자 불확실성 크게 완화"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의 불확실성이 낮아지게 됐다.

1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최종 발표된 미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허용도 명확화되고, 설비확장 제한범위에 '장비'가 배제되어 일상적인 장비교체도 명확화됐다"며 "관련 동향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14일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른 중동 국가로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일종의 FTA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FTA다.

안 본부장은 "원유 수입관세 철폐(3%·10년)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원가 경쟁력 확보와 국내 기름값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유망 품목(의약품·화장품), 농축수산물(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 등)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