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환영하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함께 추진해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돼…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 필요"
전남 의원들, 의대 신설 요구 기자회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도중 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며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 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해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며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도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보건의료전문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라며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면서도 "최근 의사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