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시 공공-지역의료 확충으로 해야"

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환영... 보건의료 "숫자 보다 배치가 중요"- 의사협회 "모든 수단 동원해 반대"

[윤성효 기자]

▲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보진영은 환영하면서 '공공·지역의료 확충'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반영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당초 300~500명 수준에서 더 늘어난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진보진영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입장을 냈다.

17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데드라인을 넘어선 의사 수 부족 사태 속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라며 "의사정원 수 확대는 단순 숫자 배치를 넘어 '어디에 어떻게'가 중요하기에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라며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소아과 20.1%, 흉부외과 49.1%, 외과 65.2%, 산부인과 74.8% 순으로 낮다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폐과를 선언하고, 다른 필수 의료과에서도 의료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전공의 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하루 전날 낸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확충 신호탄이 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확대된 정원을 배정하고, 학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에게 일정 배분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도권 중심, 특정 진료과에 대한 '쏠림 현상'만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라고 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방향키를 확고히 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사실 시 총력 대응"

한편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의협은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해나갈 것처럼 하고 이를 위반했다"라며 "의료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 강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 발표를 보고 시민사회와 함께 입장을 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역의료체계 붕괴, 의사 부족,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하다. 정원 확대와 함께 배출된 인력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로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서 그런 부분이 삭제되거나 누락되면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지역이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서울강남 피부과의원만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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