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사회초년생 모아 국가보조금 가로챈 일당

코로나19 유행 당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해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제공=인천경찰청]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A씨 일당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A씨 일당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한 명당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A씨가 60%를,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기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