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속도조절? 국힘 "1000명 이상 확충, 사실 아냐"

국민의힘, 정원 확대에 힘 실으면서도 '대화와 타협' 강조...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돼 있다"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구체적 숫자가 논의 되고 있는 것은 없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확충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1000명 이상 확대'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숫자를 못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현장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권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의료계하고 정부가 소통하면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면서, 국민적 요구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도 덧붙였다.

자칫 2020년처럼 의사들의 집단 휴업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이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는 과제... 의협 주장도 일리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임명직 당직자들 인선을 새로이 하며 '김기현 2기 체제'를 출범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보냈다. 이날 국감대책회의는 사실상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였다.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원하면서도,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라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며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며 "지방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이번만큼은 정부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강대강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17일 산하 조직인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 등이 참여하는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심의 경고 외면 않겠다...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새 당직자로서 처음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민심을 잘 받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의동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이번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헤아리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하겠다"라며 "누구를 탓하려기보다는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또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라며 "과분하고 중요한 당의 직책을 맡게 돼서 마음도 매우 무겁긴 하지만,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하나 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를 겸허히 받들겠다"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을 받들고 특히 당무와 관련해서 주시는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그 내용을 듣고 받들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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