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확대, 진료 과소비에 기름…건강보험 붕괴 우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CBS인터뷰
"1000명 증원? 교육할 시스템 없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의사 수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 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로는 의사 숫자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2035년에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발표와 관련해 "연구보고서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 이용 문화 등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연구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의사 인력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국가들과 우리는 환경이 다르다"며 의사가 공무원인 영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영국은 의사가 공무원이라서 국가에서 다 채용을 하고 공급을 주고 병원에 근무시키기 때문에 영국 의사들은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자꾸 뽑아달라고 데모를 한다. 우리와 정반대 현상"이라며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 좋은 의사들이 많지 않다. 영국에는 파키스탄 등 해외에서 오는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의료 과소비가 문제 되고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과소비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서 결국 건강보험 붕괴와 보건의료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주일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3년~2032년 건보 재정 전망을 보면, 이미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매년 1000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수가 갑자기 나오겠느냐"며 "대책 없이 무조건 늘리자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