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까지 '묵묵부답'…"정부, 中 강제북송 규탄해야"

정부, '中 탈북민 대규모 북송' 사실로 인정
관계부처 침묵 속 인권위까지 대응계획 無
APEC 계기 韓中 정상회담 성사 고려한 듯
태영호 "머뭇거리다 탈북민들 처형될 우려"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한 가운데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권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한 '성명' 등 공개적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규탄 및 추가 북송 중단 요구 ▲북한 당국의 탈북민 인권침해 중단 촉구 ▲우리 정부에 대한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 항의 조치 요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등 계획을 물었지만, 인권위는 이를 모두 부정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 영사관 밖에서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여성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앞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해온 선교단체 등을 통해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9일 밤 재중 탈북민 500~600명이 북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로부터 나흘 만인 13일 정부는 북송 사태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별도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달리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인권위 측은 지난 6월 한중 양국에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있다. 하지만 실제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진 이후 북송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곧 성사될 한중 정상회담이나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큰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국제 인권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이 '한국 책임론'을 꺼내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 현 정부의 '가치 외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실리보다 명분이 앞서는 절대적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중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사이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민은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북송 사태를 국내에 알린 북한정의연대 등 한·미·캐나다 인권단체 28곳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중국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지금껏 중국에 명시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즉각적인 북송 중단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