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세입자 30명 보증금 46억원 꿀꺽 … 대구경찰, 돌려막기한 4명 적발

생활비 탕진 1명 구속·3명 입건
월세→전세 전환때 보증금 속여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2명과 A의 지인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대구시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A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 A의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했고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한 데 이어 A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6)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順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