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 국민이 체감…인구감소? 고령화로 의료수요도 증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교수 CBS 인터뷰
"의사 부족…의대 정원 2500명까지 늘려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것"이라면서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그 원인이 의사가 없어서이고, 소아 진료 대란과 지방에는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늘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에 비해서 5배나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이유로 2000년대 초중반에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의과대학 병원들을 대부분 대폭 늘렸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인구당 정원은 OECD 국가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더 격차가 넓어지지 않으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에서 2500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OECD 평균까지 가려면 3500명, 4500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아과 의료진 부족 현상에 대해선 "기피과와 필수 의료는 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문제"라며 "이유는 의사 숫자보다 환자가 너무 많고 일이 많아서 노동 강도가 높고, 힘들게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 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두 번째 그런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수가를 올리고, 올라간 수가가 의사들한테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에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의 극히 일부만 의사들한테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그리고 정부가 병원이 흉부외과 의사를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가는 100% 올려줬지만, 흉부외과의 상황은 지난 10여년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증원과 배분 정책이 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