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서울 기후동행카드'…경기·인천 국감쟁점 번져

행안위 위원 "취지 공감 하지만 아쉬워"
경기도 오늘, 인천시 19일 각각 국감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성패가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협업에 달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인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 앞으로 예정된 해당 지자체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기도, 19일에는 인천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담 완화, 이용 증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기후동행카드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경기·인천 등과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시가 포함됐을 때 기후동행카드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아쉽다"고 했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표 4일을 남겨놓고 서울시가 협의를 제안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이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기획관, 경기·인천 교통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위한 첫 협의체 회의를 연 뒤 지속적인 접촉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반 데이터를 요청해와 전달했고, 현재 그것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인천이 선뜻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도 이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감에서 "경기도와 인천과의 협의를 완벽한 상태로 마치고 이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광역버스도 있어서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으로 7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나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인구는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경기·인천의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시내버스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시·군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부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속해서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