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두고 신한 라응찬·신상훈 분쟁 지속

이른바 '신한 사태'의 도화선이 된 2008년 남산 3억원 사건을 두고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이 최근까지도 관련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신 전 사장이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남산 3억원 사건 수사 당시 횡령금으로 판단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신 전 사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두 사람의 공방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째 진행 중이다. 라 전 회장은 앞선 2009년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했다고 고소했고, 신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라 전 사장의 지시로 2008년 초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라 전 회장이 현금 3억원 마련을 지시했지만, 당시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고 이를 경영자문료 명복 법인자금에서 벌충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문제의 현금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건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만큼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냔 풍문이 나돌았지만, 수사·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받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라 전 회장이 3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을 인정했으나 신 전 사장의 횡령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이 공탁의 형태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이로써 라 전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에 의해 부당하게 회사에서 물러났다면서 신한은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건은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을 거쳐 양측의 합의문이 극적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이 서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합의할 경우 10여년 동안 이어온 지루한 공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