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서 성매매→남편한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무고죄,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는 행위"
"당사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 부족해 피무고자가 방어하기도 힘들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 했다가 남편에게 걸리자 '성폭행 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황모 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받던 A 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A 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 고소한 것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황 씨의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무고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5일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황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숨기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황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판단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