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감, ‘이재명 檢 수사’…여야 공방 예상 [2023 국감]

12개 상임위 가동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17일 국회는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 및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청 이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국정감사를 이어 나간다. 경기도가 직접 관여한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재직 당시 대북협력사업 지원 및 법원카드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경남 지역 국세청과 세관,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 본부 등을 감사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 등을 감사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