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에 손해배상소송 "공매도 정책 과실 책임"

한투연, 투자자 보호의무 '소홀' 지적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해야"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16일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시위, 집회,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부를 사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4 용지 17장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한투연은 2020년 2월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기재부 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의 실정이 명백하다"며 "2018년 5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차별로 인해 공매도 주체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가공할 논문이 발표됐다면서 공매도의 99%가량을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특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A4 용지 17장 분량이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소액인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서 만연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면서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