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지방교부세…재정 취약한 지자체들 '비상'

자립도 낮을수록 세입 의존도 높아 발등의 불
지방채 발행 검토…공모로 곳간 메우기 나서

경기 위축과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역시 11조6000억원 줄이기로 하면서다.

특히 세입 감소 충격은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커서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17일 수도권 남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올해 국세·도세 감소로 일선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각각 16%, 11%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 20% 넘는데"…재정자립도 낮을수록 타격 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지자체 세원의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다.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세수간 격차가 클수록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되는 구조다.

이때문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인 안성시의 경우 올해 예정됐던 지방교부세는 2436억원에 달한다. 시 세수 1조1332억원의 20%가 넘는다. 정부의 감액 조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교부세만 396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3.4% 규모다. 여기에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도세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역시 1115억원에서 183억원 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49.5%인 화성시는 아예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의 타격이 없다는 의미다. 올해 509억원이었던 용인시의 지방교부세 역시 86억원 정도밖에 줄지 않는다.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45% 수준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착공 올스톱 위기…지방채 발행·공모로 돌파구

줄어든 세수에 지자체들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분위기다. 긴축의 강도에 차이는 있지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8조5000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한 탓이다.

지출 구조조정 1순위는 도로 등 신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A지자체 예산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청사나 도로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시 관계자 역시 "당장 연말부터 불요불급한 신규 착공이나 행사는 미루거나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안 짜기도 만만찮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증액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이 쪼그라든 수입을 메꾸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그나마 부족한 재원 중 일부분이라도 충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