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人터뷰]“병립형 회귀, 과거 지역주의로 퇴행하자는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주의 부활시켜”
연동형 비례제 고수 주장…위성정당 저지法 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과거로 퇴행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되살리면 결국 지역주의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회귀 주장에 대해 "옛날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시대 역행적인 사고”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현행 선거 제도의 기본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모두 약화시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논리다.

[여의도人터뷰] 박성준 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규칙’인 선거 제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합의 마지노선을 이달로 지정했지만,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을 북·중·남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주의의 부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거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지역적 패권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지역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와 사표 방지 차원에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1대 총선에서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많다. 박 의원은 “위성정당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에는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다는 편리성이 기저에 깔린 것”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성준 의원은 지난 4월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출현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