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박성준 "가계부채 해결 시급"…'금리 자동 인하法' 처리 촉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체포동의안 찬성, 정치적 책임 물어야”
尹 정권 심판론 살려야 총선 승리 가능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금리 자동 인하법'이라고 불리는 은행법 개정안을 꼽았다. 박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금리 인하 의무를 부여해 대출자의 신용점수나 소득이 변동될 경우 자동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재산 증가 등이 변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마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들어 정무위원회에 오면서 금융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금리인하 자동법이 통과되면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공사( KBS)와 JT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한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뱃지를 처음 달았다. 여의도 입성 직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맞아 당내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국내 경제문제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위기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 정권은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며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확대 법안과 아이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법안,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는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가결파)색출을 떠나서 공개적으로 분당과 분열을 제기하며 당을 흔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Q.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주당이 가져야 할 각오는

A. 총선은 큰 방향으로 볼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국내 경제문제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위기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 정권은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해외로 순방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국정 실패다. 그동안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다. 여기에 오는 12월 국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부권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후쿠시마 오염수와 채상병 수사 의혹 등 이슈가 산적한데 매듭짓지 못하고 흘러가는 분위기다.

A. 민주당은 중요하고 큰 이슈들이 흩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다. 지금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의혹을 풀어나가는데 집중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오는 11월부터 국정조사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나갈 방침이다.

[여의도人터뷰] 박성준 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Q. 현재 민주당이 친명계와 비명계로 엇갈리면서 색출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A. 친명-비명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무도한 것이라고 본다. 야당 대표를 제거하고 민주당을 분열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카드로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였다. 여기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결파들이 동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자율 투표였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권고적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러한 권고적 당론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책임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색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들 가결파를 색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만약 색출을 하고 징계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당내 분란의 요지가 있다. 그 파장이 추후 다가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

Q.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저출산과 관련해 시리즈 법안을 발의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열고, 최근에는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확대 법안과 아이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법안,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세제 2법이다. 다만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라 안타깝다.

Q.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법안이 있나.

A. 국회 하반기 들어 정무위원회에 오면서 금융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금리 자동 인하법’이라 불리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재산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은행마다 충족 여건이 다른데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차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금리를 인하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A.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부의 양극화가 저출산 문제를 양산하고 저출산 문제는 또다시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해결책을 만들고 싶다.

또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축소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혹은 20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R&D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아서 입법화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