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도 지지한 '의사 증원'…의료계 "국민건강 치명타" 반발

유승민 "급속한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대비"
의료계 "한없이 의사만 늘리면 최악의 결과"

정부가 의대 정원을 기존 대비 1000명 늘린 4000명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정원만 늘려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인데, 여당 내에서는 비윤(非尹)계인 유승민 전 의원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찬성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의 심각한 의사 부족에 대응하고, 의사·과학자 인재양성 과제까지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지방의료 살리기 대책, 응급의료 확충, 의사의 장시간 근무 개선 등 의료계 중요한 과제에 대한 종합대책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이 어려운 개혁정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역대 모든 정권에서 못 했던 의대 정원 확대,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카르텔이 너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며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줄여버리는 바람에, 지난 20여년간 약 70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추진에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SNS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한없이 의사수만 늘린다면 보람, 긍지, 미래는 더 빨리 멸종되어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기존 의사들도 떠나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격려하고 보상하는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해서는 사람 살리는 보람도 긍지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정원을 단순히 늘린다고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히 저도 의사 수급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하다"며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 소아과 오픈런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 과목에 전공의 수급은 전문 진료과들이 결정하지만, 예를 들면 흉부외과랑 신경외과를 나와도 후에 나와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응급질환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성형을 하러 나가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숫자를 늘려도 크게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