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외인 불법 공매도, 발본색원 대책 절실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고 금융감독원이 그제 발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상 최장이자 최대 규모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그간 수차례 이뤄진 단속에서 기관들의 불법 공매도가 단순 실수나 오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를 무색게 할 정도로 고의성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IB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 2월 초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

그동안 외국인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금융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해 온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적발 주기를 단축하고 단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미봉책에만 신경을 써왔다. 최근 국회에 제출돼 국민 동의 청원 5만명이 달성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담긴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화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BNP파리바 등의 오랜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당국자는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면서도 발본색원 대책 언급 대신 다른 IB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동학 개미들이 왜 국내 시장을 떠나 뉴욕 월가 등 외국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 깊게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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