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의식한다면 오히려 연금개혁 정공법 택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따져 운영계획을 마련해 왔는데, 과거 정부의 4차례 계획에는 이렇다 할 ‘개혁’이 담기지 못했다. 직전인 2018년 문재인정부는 ‘개혁안’이라면서 네 가지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국회에 던졌다.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은 정부에 개혁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로 작용해 오히려 개혁을 좌초케 했다. 이렇게 폭탄 돌리듯 미뤄온 탓에 국민연금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불과 30년 뒤면 기금이 고갈되는 터라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상향안도 넣기로 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초안에 더 많이 받는 방안을 추가하면 개혁 시나리오는 2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위원회 개혁안을 넘겨받아 이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금개혁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보험료율 등 구체적 수치가 아예 빠진 두루뭉술한 방향만 제시될 거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자고 설득하는 일이다. 반발과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그것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바닥 날 상황까지 몰고 왔다. 정부가 지금 미적대는 모습은 비겁했던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 만약 총선 민심이 나빠질까봐 그러는 거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연금을 비롯한 3대 개혁은 윤석열정부 어젠다 중 가장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미래세대 운명이 달려 있기에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에게서 많은 국민이 과거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의지’를 읽었다. 그것이 꺾이는 것보다 나쁜 총선 악재는 없다. 대통령이 언젠가 했던 말처럼 “선거에서 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여권이 택해야 할 최선의 선거 전략이다. 고통을 감내하자고 말도 못 꺼내는 정부를 지켜보는 일이 더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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