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도 '의대 정원 확대' 환영…"3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尹정부 역점 정책 번번이 반기 들었던 민주당
정성호 "진짜 확충시 엄청난 일 하는 것" 호평
홍익표도 "반대 안 해…야당과 정책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특히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역점 정책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이다.

친명계 4선 중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공공의대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방식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내년도까지 18년째 동결돼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의제를 던졌고 우리 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우리 당이 그 당시 제시했던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등등 그리고 분야별 의료, 의사회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다"라며 "이 문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1야당인 우리와 정부가 정책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정원 확대 찬성한다"며 "수도권 쏠림과 비필수 분야인 피부 및 성형 등으로 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했다.

다만 "기한을 정해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 대책을 세우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군사작전이 아닌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 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모처럼 호평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필수의료 분야 등의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의료계 과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