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LH는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2023 국감]

LH, 폭파 두달 뒤 9천만원 들여 '평양 주변지역 성장전망' 연구 발표
연구 결과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태양광 설치해야"
유경준 "북한 만행에도 정권 입맛 맞는 대북 퍼주기 연구한 것"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뒤인 8월 '평양에 구글·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시기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후 진행한 연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1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고 9월 문을 열었으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러나 사무소 폭파 두 달 뒤인 8월, LH는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평양과 주변지역 현황조사 및 성장전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보고서 발췌본을 보면 "유통업 외에도 규모의 경제를 요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데이터 산업 또한 평양권 중간권역에 입지시키기에 적절하다"면서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이버 등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경우 평양 중심권역의 고차산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할 묘책도 이 보고서에는 포함됐다. 발췌본에 따르면 "평양권 외곽 권역에는 미개발 대규모 맹지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입지시킬 필요가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해 평양권을 포함한 북한 전역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북한이 남북 대화의 상징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에도 불구하고 LH 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북 퍼주기 연구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라며 "국민 정서와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