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기소…검찰 “수차례 위증 요구”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16일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백궁정자지구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캐는 과정에서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토론회에선 이를 부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병량이) 고발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하잖아”라며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9년 2월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달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던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날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