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게 해주세요”… 공매도 제도 개선, 5만명 청원 달성

개인 담보비율·상환기간 늘렸지만
기관·외국인과 차별 여전 주장
한투연, 금융위 상대 손배소 제기
국회 상임위 차원 개편 논의될 듯

“불법 공매도 확인됐으면 카카오는 공매도 금지 종목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과징금의 일부라도 개미들에게 나눠 달라.”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을 넘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다. 특히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관들이 개미들의 뒤통수를 치는 수단으로 불법적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개미들의 의혹 제기는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2021년 9월 15만원대를 오가던 카카오 주가는 이듬해 5월 8만원대로 반토막났는데, 이 기간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있지도 않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위법행위의 하나다.

금융 당국도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금융 당국은 앞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16일부터 상장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변동성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국내의 공매도 규제가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규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기관에 대해서도 담보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105~120%로 개인보다 낮은 데다 상환 기간 제약이 없어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16일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투연은 “금융위가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특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