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에 제동 걸린 K방산 폴란드 대박 [재계 TALK TALK]

올해 한국 방산 업체 수주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이 암초를 만났다. 수입국인 폴란드에 금융 지원을 해야 할 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꽉 찬 탓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무기 수입 계약을 맺으면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 계약은 2022년 1차, 2023년 2차로 나눠서 체결하기로 했다. 2차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원 규모다. 무기 수출 사업은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 통용된다. 한국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수출입은행 대출 한도가 꽉 찼다는 사실이다. 수출입은행은 법적으로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 있다.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은 18조4000억원으로 폴란드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조3600억원이다. 이 중 이미 지난해 계약 때 6조원을 지원했다. 무역보험공사 지원도 있지만 무역보험공사 역시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 해결책 마련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대출 등의 방식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민간 대출을 폴란드 정부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수출이 미뤄지면 2023년 수주 물량이 2022년의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0호 (2023.10.18~2023.10.24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