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도마 위 오른 애플페이 “수수료, 中보다 5배 비싸” [재계 TALK TALK]

올 한 해 국내 카드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애플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너무 비싼 애플페이 수수료가 독점 제휴사인 현대카드, 나아가 국내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0.15%. 중국 시장 수수료율로 알려진 0.03%보다 5배 높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 결제 비중이 높아질수록 독점 제휴사인 현대카드 손실이 덩달아 커지는 구조도 꼬집었다.

그는 “애플페이 손실률은 기존 신용카드 대비 0.46% 높다”며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할 시 국내 카드사는 애플과 비자 등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카드사 손실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 상반기에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8개 카드를 단종시켰다. 현대카드가 앞으로도 애플페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혜택이 큰 카드 상품을 축소하거나 현금 서비스 등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간편결제업계 시선도 곱지 못하다. 애플페이가 지금처럼 아무 규제도 안 받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를 단순히 삼성페이와 동일한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보고 모든 규제를 면제해줄 일이 아니다”라며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없지만 애플페이는 결제가 늘면 늘수록 카드사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애플페이에 차등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현대카드 측은 애플페이 수수료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내부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할 당시 여러 나라 사례를 직접 검토했는데 (현대카드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수수료는 애플페이와 현대카드 간 문제”며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들어오게 했다”고 부연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0호 (2023.10.18~2023.10.24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