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괴문건, 작성 지시자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국회-법사위] 박용진 의원 국방부 문건 배포처 공개... 유튜버도 포함돼 있어

[김도균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국방부가 작성해 외부로 배포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을 거론하면서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문건에 대해 "(국방) 현안에 대해 주요간부들이 토의를 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이 "누가 직접 작성했느냐"고 끈질기게 추궁하자 허 실장은 결국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언제 누구에게 배포한 것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허 실장은 "국방부 실·국장들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답변했다.

정책기획관실 작성,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전파... "엉터리 문서"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근 정책실장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후 박 위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향해 "이 문건에는 야당이 주어로 일곱 번이나 등장하고, 심지어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까지 담고 있다"면서 "누가 지시했는지도 못 밝히는, 소신도 없고 책임도 분명하게 안 밝히는 저런 답변 태도를 가지고 만든 이 해괴한 정치적 문건이 무려 140명이 넘는 민간인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 형법 제44조를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돼 있지, 어떻게 부당한 명령도 따르라고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 그걸 배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어디서 엉터리 같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나 매도하고 앉아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배포처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인 이들 중에는 "바이든 부정선거 음모론" 설파한 유튜버 신아무개씨와 '군대 내 좌익세력 척결을 위한 사상검증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박아무개씨,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팀장을 지낸 우아무개씨 등이 포함돼 있다.

박용진 "이너써클 안 내부논리용으로 경거망동... 안보가 걱정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방부장관은 국감장에서 계속 뭘 물어보면 수사 재판 중이라고 그러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정책자문위라는 사실상의 이너써클 안에서 자신들의 내부논리 전파용으로 경거망동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문건을 작성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 다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국방정책 자문을 받나? 진짜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문건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됐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방부, 박정훈 대령 측 주장 반박하는 내부 문건 작성 https://omn.kr/25vfm ).

A4용지 12쪽 분량의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를 놓고 제기된 쟁점들을 군 당국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행위란 비판을 받고 있다.

▲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