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여야 격돌... "특검 필요" vs. "외압 없었다"

[국감-법사위] 신원식 국방부장관, 특검 필요성 부인... 여당, "박 대령 항명" 적극 엄호

[김도균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외압이 아닌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본질'이라고 맞받았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최근 K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채 상병 사건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 물었더니 61.1%가 필요하다, 32.3%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거의 2배가 넘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 배경으로 "국방부, 정부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공개했던 문건을 거론하면서 "문건을 보면 'VIP'라는 표현이 있다. 안보실에서 VIP에게 보고했고, 지시해서 피의자를 빼라는 (박정훈 대령의) 메모"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특검 필요 여론 커" vs. "군·민간 사법체계에서도 충분"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같은 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도 "VIP가 격노해 국방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박 대령(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보고서는 안보실에 제공된 바 없고 피의자가 항명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이라며 "해병대가 정신 이상자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항명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박 대령이 모든 걸 지어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먼저 특검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신 장관은 "채 상병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경북경찰청, 외압 문제는 공수처에서, 항명 문제는 군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민간 사법체계에서 사실을 밝혀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신 장관은 VIP 관련 언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아니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말이 수차례 바뀌었다"면서 "국방부와 안보실 관계자 등이 거짓말했다고 가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대령, 상관 명령 복종 안 해... 이첩 보류가 외압? 선동"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박 대령이 명백한 항명을 저질렀다면서 신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이첩보류를 지시했고, 해병대사령관이 장관 지시에 따라 담당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이첩을) 감행했다"면서 "명백한 불법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단지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박 대령이 당시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 이틀 기다리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데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첩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박 대령이 항명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것이 문제가 돼 군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을 두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규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