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뭇매에 고개 숙인 ‘알리익스프레스’…한기정 “임시중지명령 검토할 것” [2023 국감]

中 짝퉁 제품 도마 위…알리 “어려움 이해하고 있어”
이의제기 0.015% 주장…한기정 “조사 검토해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산 ‘짝퉁’ 제품 유통으로 국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파악)해 임시중지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경찰 배지가 판매 중인 점을 언급하며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블랙야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패딩 제품을 12만9000원에 판매 중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선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뭇매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확인 후 조치하겠다”며 “한국 소비자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력·재무·기술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 건은 0.015%다”며 “셀러 심사와 인공지능(AI)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 위반 판매자에 대한 처벌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강 의원 질의에 “가품 유통 관련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