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채상병 사건’에 비정상적 주장” vs “민주당 선동”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野, 채상병 특검 필요성 강조
與 “외압 성립 안되고 항명 해당”

1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성훈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오른쪽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상학 공군참보차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수사단장의 항명과 진술 번복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지난 7월 채 상병이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지면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이를 항명으로 보고 박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야당은 군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며 “국방부와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너무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특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여론조사 원인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채 상병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경북경찰청, 외압 문제는 공수처,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민간 사법체계에서 사실을 밝혀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성훈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오른쪽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상학 공군참보차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두고 “선동에 가깝다”며 반발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박 대령의 명백한 항명 사건이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트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단지 이첩 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이제 그만 둬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장관 혹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 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데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첩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갔다”라며 “군의 명예는 땅으로 실추 된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