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전주시의원 “행정 엇박자 방지, 전문직위 제도 적극 활용해야”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제 확대” 제안

이국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갈수록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 사업 지체와 엇박자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직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16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문관제 도입이 필요한 사례로, 전주시의 대표적 난제로 지목되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지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운영되는 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 타운 등의 시설은 처리장이 위치한 주민협의체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의원은 “협의체 주민대표들은 10년 이상 단체를 이끄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 대한 정보를 꿰차듯 알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과 1~2년 정도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 민원과 억지 주장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일반직 공무원들은 여러 부서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하고 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순환 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 부족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됐다. 전문직위, 즉 전문관 제도는 전문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장기 근무를 보장,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전주시도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집분야가 협소해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중장기 개발사업이나 고질적인 난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문관 모집이 이뤄 않아 아쉬움이 큰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1조 5천억이 넘는 왕의 궁원사업, 3천억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으로 진행되는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사업, 1천억 규모의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신축과 천억대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팔복동 산단 재구성 등 전주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업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관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