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낭비 지적에 김헌동 SH사장 구원 나서 [2023 국감]

행안위 서울시 국감...국힘 전봉민 의원, SH 매입임대주택 사업 질타
취임 1년 김 “파악 못했다” 오“예산 낭비 없도록 챙겨야”

서울시 산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낭비된 예산은 민간 업체에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다. 이와 관련 김헌동 SH사장은 취임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내용을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SH공사가 서울시 소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과 적정 금액 등 뭔가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의 이익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고척동 일대 임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하나로 샀는데, 위엄시설물이 50미터 이내 있어 공동주택을 배치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근거해 두 개로 나눠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해) 줬다. 또 주변 평균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매입했다”면서 “(기존안에 따라) 77세대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심의 과정에서 변경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62세대를 줄었고 결국 매입금액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걸 왜 SH공사에서 매입해 주는가. 적정한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헌동 사장은 “정확하게 당시 내용을 모르지만, 그런 건이 있었던 건 맞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을 뺐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김 사장을 대신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뭘 더 챙겨야 할지, 그 과정에서 예상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고척동 등 해당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펀드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7월 SH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자금이 투입된 건물과 부지를 SH공사가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5건을 약 1700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S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실질 소유주가 5건 모두 동일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