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처방 느는데 남은 약 수거 의지 없는 정부

불용 의료용 마약 수거 체계 부실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부터 받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다. 그러나 2023년엔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000만 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 7000만 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하는 이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잔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방치 또는 의도적 보관을 감소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불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1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었지만, 2023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의 범위를 축소됐다. 2024년 정부 예산안도 1억 8100만원으로 올해와 같아 사업 진행 성과가 미비하단 지적이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에게 반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 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