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채상병' 공방 지속…野 "특검해야" 與 "민주, 비상식적"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野, '채상병 특검' 필요성 강조
與 "외압 성립 안되고 항명 해당"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소명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특검'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사건의 발단인 '이첩 보류 명령'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에서 지난 추석 때 한국리서치와 같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 물었더니 61.1%가 필요하다, 32.3%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거의 2배가 넘는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질의했다.

앞서 지난 7월 채 상병이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지면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 단장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했지만, 반면 야당에서는 이첩 보류 명령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신 장관은 특검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는 "여론조사 원인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채상병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경북경찰청, 외압 문제는 공수처,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민간 사법체계에서 사실을 밝혀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못 믿겠냐"며 "국방부와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 너무 비상식적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하나하나 소명하며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채상병 사건 수사에서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트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단지 이첩 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이제 그만 둬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져서 장관 혹은 사령관으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또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 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데 이와 같이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인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첩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또 군의 명예는 땅으로 실추가 됐다"며 "현역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어겨 가면서 이처럼 온 데 대해서 장관님이 앞으로 군 조직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세워야할지 고민할 때 참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측은 여당 의원들이 박 단장에 대해 언급한 것을 짚으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에 한 점의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채상병 사건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